3월 1일부터 방역패스 중단 해제 내용 간단히 정리

28일 정부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발표했다. 지난 19일 발표된 개편안에서는 의무적으로 실시했었던 출입명부 사용 중단과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에 오후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도록 한 것, 그리고 앞으로 시행 될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출입명부 사용을 중단하더라도 식당이나 카페 등 방역프리패스 적용 시설 11종에 대해서는 방역패스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QR코드등을 통한 인증을 꼭 해야만 했었지만, 오는 3월 1일부터는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가 일시중단된다. 따라서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도 식당이나 카페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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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중단 이유

현재 확산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는 상대적으로 치명율이 낮으며 갑작스레 확진자가 급증함으로 인해 방역업무가 수월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방역패스 중단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앞서 전해철 중대본 2차장은 방역패스 제도는 델타변이 등 치명율이 높았던 바이러스의 유행상황에서 접종완료자의 일상회복 및 미접종자 보호의 목적으로 도입, 운영돼 왔다. 라고 밝힌 바 있었다. 확진자의 급증에 따라 많은 자원과 인력이 필요한 시점에 보건소에서 이번 조치로 고위험군 확진자 관리에 집중할 수 있게 되면서 오미크론 대응 역량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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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해제 언제부터

3월 1일부터 방역패스가 일시중단된다. 방역패스 해제 시작시간은 오전0시.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도 등의 운영이 잠정적으로 중단되는 것이다. 식당과 카페는 물론 그간 방역패스가 적용되었던 다중이용시설 11종에서 역시 방역패스가 중단된다. 방역패스 적용시설 11종은 아래와 같다.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 노래연습장, 코인노래방
• 실내체육시설
• 목욕장
•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
• 식당, 카페
• 멀티방
• PC방
•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 파티룸
• 안마소, 마사지업소

3월 1일부터 바뀌는 방역체계

방역패스 해제는 물론 확진자의 동거인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격리 의무가 없어지고, 확진자 중 의료인은 격리기간이 3일로 단축되며 추가적인 검사없이 바로 격리해제가 되어 현장에 투입된다. 방역패스 해제와 동시에 오는 4월 1일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의 시행도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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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변경 될 코로나 확진자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기준 및 격리기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참고

 

https://mars-place.com/entry/%EC%BD%94%EB%A1%9C%EB%82%98-%ED%99%95%EC%A7%84%EC%9E%90-%EB%B0%80%EC%A0%91%EC%A0%91%EC%B4%89%EC%9E%90-%EC%9E%90%EA%B0%80%EA%B2%A9%EB%A6%AC-%EA%B8%B0%EC%A4%80-%EA%B2%A9%EB%A6%AC%EA%B8%B0%EA%B0%84-3%EC%9B%94-1%EC%9D%BC-%EB%B3%80%EA%B2%BD%EB%82%B4%EC%9A%A9

코로나 확진자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기준 격리기간 (3월 1일 변경내용)